'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 강행 처리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 가결… 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맞섰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새 회기가 시작됐고,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이 이뤄지고, 다음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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