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손실 보상 차등 지급’에 진땀뺀 인수위, 연일 해명…“일부는 1000만원 지원한다”

“차등지급하지만 금융·재창업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 기자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에 불만이 쏟아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인수위는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600만원 일괄 지급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차등지원)’대로라면 모두가 600만원을 지급 받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센 반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차등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편 괜찮은 분(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돈(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사먹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인수위가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더해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으로 비판론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날 30일 인수위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를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발표한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 재창업 지원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보다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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