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발걸음이 분주하다. 검찰로선 ‘1차 방어선’으로 기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한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건의 경로는 대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재의 요구까진 장애물이 많다. 우선 박 장관이 대검의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부터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재진과 만나 “나는 유폐된 사람”이라며 민주당과 검찰 사이 중재자 역할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건의가 전달돼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부패완판”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진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재의 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재판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졸속 입법으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핵심은 청구 주체와 시점이 될 전망이다. 학계에선 검사 개인과 검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검 내 헌법 쟁송 전담팀은 검사 또는 검찰청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차원의 청구가 불발될 땐 법무부를 통할 수 있다. 그간 헌재는 각 부처 장관을 청구 당사자로 인정해왔다. 중재자 역할에 선을 그은 박 장관이 심판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검은 전날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