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 대다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사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6∼17일 전국 회원 2만6424명을 대상으로 전자 우편(e-mail)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1155명이 참여해 4.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46.8%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57%는 수사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변호사들은 수사지연의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72.5%로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 지연 등 수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