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갈수록 대미·대남 핵공격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는 직접 ‘선제적인 제압·분쇄(핵타격)’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천·리영길 등 군 핵심간부들을 불러 모은 연회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통상 하루 늦게 김 위원장 등의 동정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회는 지난달 29일쯤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연회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계속 강해져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인 요인으로 국가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이후 며칠 만에 직접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일단 한반도 정세에서 핵 위협을 한층 고조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대의 핵 위협·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환경’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와 한국 현재·차기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열병식 연설에 이어 이번 축하 파티장에서의 김정은 발언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라며 “아울러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라는 언급은 오해와 오판에 의한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에 북한이 사실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 것은 지난 열병식 연설에 밝힌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미가 통한다”며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재 해제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잇단 IC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2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 신축과 건설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행동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을 심히 해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오랜 교전국인 미국의 전쟁 기도를 봉쇄하는 자위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조선이 전략국가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