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에 따라 공은 국무회의로 넘어갔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은 정부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를 위해 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오전 현재까지 협의회 소집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 상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법정책협의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다.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설령 법제처가 협의회 소집을 결정해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다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협의회가 국무회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국무회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4시에 주재하는 것은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의 마무리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시선은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로 쏠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별도로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