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보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깰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 초안을 입수했다는 것인데, 당장 여성계와 진보 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선고도 하기 전에 판결문 초안이 특정 언론에 유출될 수 있느냐”며 대법원의 한심한 보안 실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크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견을 집필한 이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다. 그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강경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알리토를 비롯해 대법관 6명이 보수 성향이고 진보는 3명에 불과하다.

BBC에 따르면 폴리티코가 입수해 보도한 판결문 초안은 대법관 5명의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설령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5 대 4로 낙태가 금지될 확률이 아주 큰 셈이다.

미 대법원은 1973년 이른바 ‘로 대(vs.)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보수 진영이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동안에도 이 판례는 그대로 유지돼왔다. 미국 여성계와 진보 진영이 해당 판결을 강력히 지지하는데다 대법관들 역시 ‘선(先)판례 존중’이란 이유에서 판례 변경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 사회는 보수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했는데 모두 강경 보수 성향 법조인들이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완전히 개편됐다. 보수 대 진보가 5 대 4일 때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안에 따라 보수 대신 진보 쪽에 가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나, 2020년 진보파의 거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고 그 자리를 강경 보수파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넘겨받으면서 보수는 로버츠 대법원장 없이도 5 대 4로 언제든 진보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보고된 낙태 건수는 약 63만건이다. 이것은 9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8% 감소한 수치다. 주로 20대 여성이 낙태를 하는데 2019년의 경우 낙태를 한 여성의 57%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가 금지되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이 20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판결문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연방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 개별 주(州)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더 많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50년 이상 동안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누려온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상 초유의 판결문 초안 유출사건에 백악관과 대법원은 일단 모두 침묵을 지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CBS는 “판결문 초안의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오는 7월쯤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