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예정이었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시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며, 급성장한 가상화폐시장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했다.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국 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20%, 3억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적용 담보비율은 140%로 외국인·기관 담보비율(105%)보다 높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진의 무분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조치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정과제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필요 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체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안정성을 제고방안을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체계가 논의되는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한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