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식에 입각한 정책의 원칙 세우기’를 강조하며 윤석열정부 근간이 되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개했다. 11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형사사법개혁안,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 등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다수 명시됐다. 1년에 40조원씩, 5년 동안 약 209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경제안보’ 기조에 맞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기술 교류·공급망 동맹 강화 △다자간 무역협정 활성화 등이 국정과제에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임대차 3법 개정 등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은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동향과 외교 상황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6대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윤 정부는 ‘국익·실용·공정·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이다.

‘상식 회복’ 국정 목표 하위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의 예산권 독립과 탈원전 정책 폐기, 대출규제 정상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북한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원칙 아래 남·북·미 3자 안보 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등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지만, 비핵화 원칙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공식 해단식은 오는 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