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공개한 ‘거부권 행사 건의문’에는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 달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고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러 업무가 과중된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이럴진대, 수사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되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작년 한 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이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해 ‘사회적약자 절망법’이라고도 정의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3자의 조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일시에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에서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며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민적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