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업사원 B씨의 뺨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머리를 때리거나 옆구리와 다리 등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욕설로 협박하고,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부상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력행위는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