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부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들이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74)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지역구인 부천시 역곡동 소재 A씨의 668㎡여 땅을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곳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최종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