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전 과정을 담은 ‘검수완박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지검 단위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들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백서에 들어갈 내용을 취합하고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전국의 검사님들께 검수완박 백서 제작의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9년 만에 개최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의 브리핑에 나선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선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며 “백서 제작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서 제작을 제안하면서도, 사실상 내용을 취합하며 제작에 착수한 셈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처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의 위헌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백서 제작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백서에 포함될 ‘백서를 만듭시다 1’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 자료는 지난달 19일 열린 법사위 1소위 제2차 회의의 회의록으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금 이 안건을 저희가 급하게 검토를 해 봤지만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계 주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 규정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이 돼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백서’ 제안은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로부터 시작됐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70년 이어 온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는다니요? 이게 나라인가요?”라며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