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결정문 초안을 마련하자 미국이 둘로 쪼개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24주 이내 임신중절 합법화를 허용한 1973년 판결(로 대 웨이드, Roe v. Wade)을 뒤집는 의견이 다수로 채택됐다. 폴리티코의 특종보도로 초안 내용이 알려진 3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는 낙태 찬반론자가 몰려들어 서로 고함을 치며 시위를 벌였다.

낙태 찬성파는 “낙태권은 신체의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파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낙태 찬성론자들은 ‘옷걸이’가 그려진 팻말 등을 들고 항의했다. 낙태가 불법이 되면 옷걸이 같은 도구로 위험하게 자가 낙태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유출된 대법 판결문 초안에 대해 “초안은 초안일 뿐이며,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찬성)과 공화당(반대)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앨라배마주 공장 방문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로 대 웨이드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여성에게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무효화 하면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내시 연구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2년간 혼돈이 계속될 것”이라며 “일부 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24주 이전 낙태 시술이 막히면 의료난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도 나온다. 미국 미들베리칼리지의 케이틀린 놀스 마이어스 교수(경제학)는 판례가 뒤집힐 경우 가임여성 41%가 낙태 클리닉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로 원정 낙태가 몰려 해당 주에서 환자가 연간 3000% 증가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낙태 시술 환자가 4만6000명이면 하루아침에 140만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낙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낙태 이슈를 중간선거에 끌어들여 공화당에 역풍이 불게 하려는 전략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지난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18%는 의견이 없었다.

숀 패트릭 멀로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50개 주 모두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자유(낙태)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시 현대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들(공화당)은 올해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화당은 낙태 이슈가 부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존 툰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별로 이 문제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며 “반드시 당이 나서야 하는 이슈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