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형 정치행사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전략무기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정부의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한·미 정부 ‘길들이기’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개발·정치적 압박 동시 추진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날 신형 ICBM인 화성-15 개량형 또는 화성-17형을 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간 북핵 협상 관련한 한·미의 압박을 타개하거나 국면 전환을 노릴 때 어김없이 ICBM이나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번 발사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5일에도 비슷한 궤적의 ICBM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ICBM을 발사했을 당시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약 300㎞, 정점고도는 약 620㎞였다. 3월 발사에선 비행거리 270㎞, 정점고도 560㎞였던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장거리 로켓과 ICBM 기술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정찰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과 ICBM 능력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입장에서 현 시점은 전략무기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측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는 쉽지 않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시험하지 못했던 핵·미사일을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급속히 고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대남 압박 강화를 통한 ‘새 정부 길들이기’ 성격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과거에도 남한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한이 이 같은 한·미동맹 가속화 국면을 노려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는 “한·미 반응을 보면서 수위조절을 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준비되는대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이뤄질 가능성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발사와 더불어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언제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이미 3월24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을 연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가 있으므로 한·미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은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