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역대 인수위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가려져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치고 6일 해산한다.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정부 임기 말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이슈를 빨아들이며 인수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각 인선을 놓고 불거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갈등에 더 관심이 쏠렸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정부조직 개편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관련 논의를 미뤘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세제·금융 개편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점을 늦췄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주목받았던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을 국정과제에 오롯이 담지 못해 후퇴 논란도 일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