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부 폐지하고 ‘인구가족부’ 추진한다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국정과제서 빠져 논란

인수위, 6일 50일간 활동 종료
검수완박 등에 묻혀 주목 못받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이행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에서 가족에 초점을 둔 점에서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수차례 공약했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에선 빠져 공약 폐기 논란을 빚었다. 인수위는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뜻대로 정부조직개편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사실상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으로 통하는 권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윤 당선인을 지원 사격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역대 인수위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가려져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정부 임기 말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이슈를 빨아들이며 인수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각 인선을 놓고 불거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갈등에 더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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