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가석방…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등 730명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6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30여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30여 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현 전 수석은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오랫동안 걱정과 폐를 끼쳤다”며 “살면서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복역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20년 7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와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3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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