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찬 초청에 野 “다음 기회에”… 살얼음판 정국 속 멀고 먼 ‘협치’

민주 “다음 기회에” 불참 통보
총리 인준·추경 등 줄다리기 속
진영 논리 갇힌 민주 참석 부담
尹 대통령 17일 국회 시정연설

尹, 김현숙 여가 후보도 임명 방침
민주 “한덕수 인준 연계” 예의주시
與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전 집중
尹·여야회동 무산 놓고도 진실공방

“국정 차질” “불통 인사” 네탓 가열
선거서 동정표 자극 고지선점 노려
尹 요청에 與 ‘5·18기념식 총동원령’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했던 16일 여야 지도부 만찬 초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기회에 하자”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1기 내각 청문회 정국 등으로 계속된 충돌이 민주당 만찬 거부로 이어지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에서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도 ‘협량의 정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주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착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치와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6일 만찬 회동’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 연락을 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 키워드가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3당 지도부와 만찬을 위한 일정 조율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3일 저녁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일정 때문에 다른 날로 조율 중이었는데 정무수석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청문 절차를 다 마친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는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과거 성비위 논란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교체 방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처리 등을 공식 요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이 취임 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출근길 때문에 시민이 20∼30분 지각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경남선대위 발대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15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선대위 발대식 및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회동 무산 속 尹, 이번주 한동훈 임명 강행… ‘살얼음판 정국’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만찬 회동까지 무산되면서 살얼음판이 형성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주 내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10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다루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 의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에게는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권이 협상의 지렛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카드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한 법무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측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는 16일 이후 한 후보자와 함께 김현숙 장관 임명을 강행할 시기를 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확히 며칠에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7일부터는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는 18개 부처 중 14곳에 신임 장관 체제가 갖춰진 상태다. 과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 건을 희석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경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양당은 무산된 16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윤석열정부 소통의 자세, 협치의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만찬을 다른 날에 잡자고 조율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걷어찼다’고 언론에 말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野, 부산시당 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6·1지방선거 후보자 전원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여야가 대치 전선만 이어가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입장에선 야당의 발목잡기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야당으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윤 대통령이 강행한다는 ‘불통’ 이미지를 씌울 수 있어서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와 장관 후보자 거취의 연계를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전략적 셈법을 하고 있다.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데 야당이 부적격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당 소속의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당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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