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최소 600만원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