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은 ‘단절’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새 정부는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교육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사회정서 역량 저하를 꼽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교육정책 박사 학위를 받은 배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교육정책 전문가다. 그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은 상호작용이 기본인데 얼굴을 못 봐 단절, 결핍이 생겼다”며 “결핍된 것을 지금 메꾸지 못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다. 배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양극화가 커졌다”며 “뒤처진 학생을 찾아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서 영역 발달 저하도 심각한 문제다. 배 교수는 “사회정서 역량은 학습의 선행지수다. 공감과 교감을 못하면 공부도 어렵다”며 “정부는 학습은 물론 사회정서 역량 저하 문제도 조속히 진단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 분야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내걸었다. 오는 7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정시 비중 확대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시 비중을 늘려 대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시가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배 교수는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고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 서울대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했을 때 경제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정시를 늘리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정시는 자격고사처럼 가고, 대학에선 고교 생활 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부족해 당장 도입하긴 쉽지 않다. 그는 “대학 입학사정관이 많이 늘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계의 또 다른 화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윤석열정부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배 교수는 “자사고 문제는 극단으로 가서 문제”라며 “자사고는 혁신적인 교육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명박정부 때 너무 많이 늘려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괄 취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곳도 없어진다. 취지에 맞지 않는 곳만 취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또 “현재 교육정책엔 ‘공사판’이 벌어진 곳이 많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정리, 고교학점제, 자사고, 지방대 구조개혁 등 시급한 문제들을 수습해야 한다”며 “동시에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교육개혁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내 교육개혁은 30년 전인 1995년이 마지막”이라며 “1995년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총체적인 교육개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가 잘 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을 지켜 갈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