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한 양산 평산마을에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밤낮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지난 11일부터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밤샘 집회·시위를 벌였고, 소음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단체에 야간 시간대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등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고 적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평산마을 앞에 있는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은 지금 당장 소란을 중단하라. 망원렌즈를 사용해 사저 안을 들여다보듯 촬영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일부 시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에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항의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장연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티비 토론도 여러 차례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 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