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였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한 장관을 겨냥해 감찰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군 면제를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부동시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검찰에 넘기지 않고 버티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한 장관의 아이폰부터 풀어 고발사주, 판사사찰, 검언유착 등 중요 사건의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