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데는 현재 국민 여론상 이러한 승부수가 전략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정국을 계속 이어 가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슈를 전환시켜 새 정부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자,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차일피일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협의에 나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협치는 끝났다”고 반발하는 만큼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한 장관의 결격 사유가 없지 않느냐”며 “임명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공감하는 여론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 장관 인선 발표 때만 해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당안팎의 시각이 있었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여론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성비위 논란과 청문 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겹치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임명 강행은 협치 행보가 아니다”라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선 ‘협치’ 프레임에 갇혀 해야 할 일을 못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인선 비토를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반대를 위한 반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내각조차 꾸리지 못한 채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인선 강행을 하더라도 추경안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강행 처리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생·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업무에 전념한다는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에게 인사청문을 갖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기보다는 빨리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발 빠르게 이슈가 전개되다 보면 결국 국정 주도권을 쥔 여당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치를 하려면 한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시켜 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협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한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수차례 질의에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고만 답변한 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야당의 반발 기류와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 후보자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초 임명 동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독선을 보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려 맞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당연히 그런 (해임건의안)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아직 원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해임건의안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여론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할지 고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 임명 소식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거침이 없다.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며 “막아 내야 하지 않을까. 야당 의원들과 악수는 그냥 보여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인준을 동의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돋보이는 것”이라며 “부결시키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돼 버려서 지방선거에 ‘야당심판론’이 들어먹히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