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임에도 한달 넘게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전·현 조합의 사업 전반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강동구청은 이날 조합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사전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10명 규모다.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처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본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지도,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나오면 사법기관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소진된 7000억원의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의혹이 제기됐던 마감재 등 특정 업체 선정 배경, 자문위원 운영 논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양측 간 중재 노력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외에 대조1 재개발 조합과 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원래 국토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3곳씩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지난달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돼 52% 공정에서 멈춘 상태다.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여전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단은 최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는 강수를 두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갈등의 원인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를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하기로 한 증액계약서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계약서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고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증액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