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대현)은 판사는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000여만원 가량의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