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법원이 시민단체 신청한 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개최를 허가했다. 법원은 ‘100m 이내 집회 금지’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통령실 근처인 국방부 정문,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집회 주제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다. 재판부는 집회는 허용하되 오후 12∼5시까지로 시간을 줄이고,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로 공간을 좁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오후 1시30분쯤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그가 선택한 집회 장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허용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신고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 복수의 차로를 점용하면서 집회 장소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집회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및 경호인력이 다수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더라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장소 등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쟁점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근처 집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전 정부에선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앞서 경찰은 관저 근처 집회가 금지된 취지에 따라 집무실도 집회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의 생활공간만 보호하고 집무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처음이 아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