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한 협의 등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 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것이 대북 메시지 등에서 효과적”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간에 공조 시스템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구축한 이후에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 문제를 그 채널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며 “정례 연습을 통해 전략 자산 전개에 따른 연습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대응 수준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대응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크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능력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등 두 가지 차원의 억제를 모두 가져오려고 한다”며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억제하도록 뭔가 보여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속하게 재개를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장관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상화하기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며 “당연히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5년째 경북 성주군에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정식 배치하려 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꾸면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사드 기지 주둔 장병 여건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