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오는 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게 핵심이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 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가 SMP에 상한을 두기로 한 건 사상 최대 규모의 한전 적자 탓이다.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SMP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사업체, 가정)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정산금도 급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h당 202.11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전기를 만드는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로 인해 한전이 지불할 SMP도 급등하면서 한전은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다. SMP 상한이 생기면 한전의 적자를 직접 줄이지는 못해도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도매가를 강제로 낮추면 발전사는 반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