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권한 비대화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1차적인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 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 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타 부처 고위직에 대한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법무부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사실상 검찰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집중시키는 이번 입법예고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법 전문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거기에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기존 민정수석실 등에서 지켜왔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사의 정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