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내에 신설된 데 대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잘 보면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해 인사 검증 기능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에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또한 법무부는 비(非)검찰·법무부 출신을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