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요양병원에서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매와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자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의 환자 보호 관리 부실이 심각히 의심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범행까지 이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실제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항의의 방법으로 가스를 배출하려고 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