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80)씨를 유리병·온풍기 등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적 드문 창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받았는데, B씨가 수차례 토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범행 당일도 B씨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A씨를 먼저 폭행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고,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목을 조른 행위가 종료되기 전 B씨의 폭행은 제압됐을 것이고, 그 이후 A씨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