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받는 법정 의무교육 시간도 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4시간씩 받아왔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왔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1·2심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은 법령상 의무로서 근로자 채용의 필수적 전제조건이기도 하는 등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회사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의 취소나 노선폐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가 교육을 용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교육인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