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계일보 경제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권의 파급효과를 다루었다. 한국은행이 계속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은행·증권 등 금융권도 같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퇴직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기준금리 2.5% 예상…주담대 최고 8% 근접하나

 

한국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0%까지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의 금리 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만큼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50%→1.75%) 인상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

 

모건스탠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중립금리에 먼저 도달한 뒤 이후 그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판단하겠다는 (태도는) 이전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느껴진다”며 “7·8·10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연내 기준금리 전망을 2.25%에서 2.50%로 상향조정했고,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은이 5∼7월 물가상승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근거로 연말 기준금리가 2.5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원이다. 이 중 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음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0.25%포인트 오른 데 따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739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가 올해 말 2.50%까지 오른다면 지난해 8월부터 총 2.00%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를 반영하면 1년5개월 만에 약 25조9912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대출을 늘려 온 차주 중 특히 다중채무자(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자영업자 등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6% 중반에 이른 주담대 최고 금리는 8%까지 근접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048∼6.390% 수준이다. 지난해 말(3.600∼4.978%) 이후 반년 만에 상단이 1.412%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838∼5.140%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338%포인트, 상단이 0.420%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19.5%로 2월(22.1%)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는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2일부터 융자기간이 7일 이내일 때 이자율을 연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포인트씩 높인다. DB금융투자도 이자율을 구간별로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지난달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최대 0.2%포인트 인상했다. 다수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최고 금리가 이미 9%대를 넘어서면서 연내에 1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퇴직소득공제 32년만에 확대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32년 만의 개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금액 인상이 결정될 경우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수는 329만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