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인 이번주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3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에 대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등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그 사이 형사21부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새로 합류했고 검찰은 나머지 재판부 구성원인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유지했다.

이어진 항고심 재판부도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빠르게 밝히겠다면서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공판은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는 등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