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슈퍼 추경’ 국회 통과…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씩

여야, 지방선거 사흘 남겨놓고 극적 합의

권성동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매출 30억 이하 中企까지
실질 지출 규모 정부안 36억서 39억으로
소급적용 문제 등 쟁점사안은 추후 논의
재원 마련 위해 국채상환액 등 낮추기로
尹대통령, 곧 재가… ‘대국민메시지’ 낸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인 총액 62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사업자 371만여명 대상,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만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추경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박 의장의 임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기 전 열린 ‘벼랑 끝’ 협상에서 모처럼 합의를 도출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약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전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대상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일괄 지급하는 개념이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라 업종·규모별로 실제 손실액을 산출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늘리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농축산업 종사자와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 6조1000억원에선 1조1000억원 증액된 7조2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을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낮추고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정부 계획 7조원보다 일부 줄이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안이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재가할 방침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 처리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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