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속 쉼터’ 공개공지 시민 품으로

신문고위, 관리 내실화 市에 권고

159곳 확인… 남구 80곳으로 최다
안내표지판 없거나 설명 제각각
울타리 설치·주차장으로 사용도
설계 때부터 접근성 등 살피기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곳의 공개공지를 확인했으며 면적은 총 10만6412㎡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80곳(3만273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구 36곳(2만2494㎡), 북구 20곳(3만423㎡), 울주군 14곳(1만2890㎡), 동구 9곳(7868㎡) 순이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이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울산지역 공개공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과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휴식 등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돼 일부는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가 물건을 쌓아두거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공간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신문고위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 기준이 제시됐다.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단계부터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제시했다. 신문고위는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충원도 요청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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