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초년생 B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없어 반년 넘게 출퇴근에 2시간씩 쓰고 있다. B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 집에서 먼 곳으로 이직했다. 마침 계약기간도 끝나 나가려 했지만, 집주인(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아직도 집주인과 분쟁 중이다.
A씨 부부가 보증금을 지킨 수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이 상품의 가입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청년들을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는 7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전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증료 액수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기관은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다. 이들 기관이나 이 기관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보증보험에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라면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쯤 확정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소득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