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시스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매매 오류가 발생했다며 건설업체가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 건설업체가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B업체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6월 B사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총 1162.3㎡ 크기의 토지를 105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건네고 6개월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계약 당시 A 업체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해당 토지 용도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광장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잔금을 치르기 전 A업체는 해당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건축물 심의를 요청했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물 심의를 반려했다.

A업체가 담당 지자체에 사유를 알아보니 해당 부지가 실제로는 ‘최고 10층, 최저 2층’의 높이 제한이 있는 ‘광로변’이었다.

A업체는 B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다가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결국 B업체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고받았다.

이에 A업체는 계약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10억원과 설계비 4억2000만원을 B업체와 울산시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울산시와 B 업체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토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시한 증거가 없고, 열람시스템도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에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를 하면서 ‘유의사항’에 ‘이 자료는 간략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물구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열람시스템은 행정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해당 토지에 관해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