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외교부-윤미향’ 면담 공개는 어이없는 프레임 씌우기”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과오를 피해자 지원 단체에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공개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일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 내용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문건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연은 이날 “자국 여성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 및 성노예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그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피해자 지원 단체에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은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9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면담하며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곧바로 냈다.

 

윤 의원은 “외교부가 면담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 언급’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이라는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 발표에 앞서 자신이 외교부와 면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연도 “일본 정부에 당당히 법적 배상을 추궁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2015 한일합의’ 과오를 피해자 지원 단체에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면서,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는 문건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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