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