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갈등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복귀시킨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김 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부임 이래로 소속 직원 두 명과 갈등을 빚었다. 김 원장은 이들의 지각과 결근이 잦고, 퇴근 뒤에도 불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쌓았다며 2020년 3월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같은 시기 해당 직원들은 “김 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장이 대체휴가를 결재해 주지 않고 병가를 쓸 것을 강요하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김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원장은 집행정지 인용 이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 복직해 현재도 근무 중이다.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김 원장이 소속 직원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징계가 내려졌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 복귀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