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다시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1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도 세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A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의 ‘음주측정 거부’ 가중 처벌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도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죄(단순 음주측정 거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