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일 경제면은 추경호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간 만남을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다루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일 것을 천명하며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설에서 한국에 저물가,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상한 규정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단체장 만난 추경호…“민간, 기업 주도로 경제정책 운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시사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에서 25%로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돌리고, 현재 4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시절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 앞에서 고물가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고임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제도 계속 둘 수 없는 상황”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할 경우 드는 비용에 대해선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다”며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부실 금융사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은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 등 출자 금융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회수에 착수하는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착수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5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수용했다”며 “수협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다만 저축은행권의 예금보험 요율 인하 요구에 대해선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마이너스 상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다른 업권에서 대신해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율 인하 요구는 다른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 수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