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언급을 놓고 재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반도체 경쟁 등 대내외적 환경의 절박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애초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목표로 설립된 준법위원회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총수의 손을 들어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튿날에는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직접 나와 수상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오는 7일부터는 반도체 사업 등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증거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며 반도체 공급망 불안 사태가 심화했고,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대만 반도체 시장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며 상대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은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장기간 기업의 핵심 역량이 분산된 여파에다 대형 인수·합병(M&A)시장에 나서지 못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 3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삼성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목소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M&A 시장을 비롯한 국제 비즈니스 무대에서는 총수의 대외평가와 이미지,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작용하는 요소가 크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이 되긴 했지만, 해외에 나가려면 매번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과 달리, 사면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준법감시위는 애초 삼성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된 외부 독립기구다.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준법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이 위원회 설립의 근간이 됐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 부회장이 법적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게 준법위의 역할"이라며 "준법위원장의 발언은 준법위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법감시위는 이 회장의 사면론 언급은 개인적인 의결일뿐 준법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