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식당업주가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제보를 시켰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시 남구에서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각각 술집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A씨는 사건 몇 달 전 B씨의 지인 C씨가 신고해 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신고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생각했고,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폭행했다. B씨가 “건달이 사람을 때린다. 차라리 찔러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실제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이 숨질 수 있는 주요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법,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