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자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노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때문이다.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책임은 판결에서 인정됐고, 남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사실상 노조 패소로 판결이 나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현대차는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고, 노조는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무관하다”며 통상임금이 진행되는 6년간 퇴직한 직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해당 격려금은 소송 관련 격려금”이라며 2020년 7월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격려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노조가) 대표소송 제기 당시 공동원고였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사가 합의한 불법성”이라며 “그렇지만 노조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보나 형평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 일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대차 경영진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회사 책임을 기각한 1심 판결은 항소로 다투고,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