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혜 의혹이 있었던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온산읍 삼평·강양 주민들은 이왁 관련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2020년 9월 말 온산국가산단 내 포스코플랜텍 부지(10만㎡)를 전용 매립장 용도로 매입하고,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고려아연은 10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약 30년간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업체가 매립장으로 개발하려다 거부당한 장소인데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비가 일었다.

다른 업체들은 고려아연 공장에서 2㎞ 떨어진 곳이 어떻게 자가매립장이 될 수 있냐고 항의했고, 주민들은 고려아연이 공공시설용지를 매립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울산시로 승인받기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특혜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기존에 산업용지였던 곳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기본시설뿐인데, 부대시설인 자가매립장은 공공필요성 등을 충족하지 않아 기반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달 하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담당 직원 3명에게 경고를, 담당 국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