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뒤늦게 용서해준 덕분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술에 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회식 뒤 여직원을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너그럽게 용서해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